법관/대법관 김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18년

4.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각공2018하,182]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헌법

5.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6.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8. 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17년

9. 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본소), 2016나8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6.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12.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7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