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판결
  [손해배상(공)] 상고[각공2012상,4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상,45]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7.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미간행]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4369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7784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14.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4.12.10.(16),169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