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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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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2년
2011년
7.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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