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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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방해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인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1 재산분할 1 이혼 1 도로교통법위반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 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1 고등교육법 1 국세징수법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시행령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노1783 판결
  [사기미수][미간행]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8.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정5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정2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1.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8년

13.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자 2007브51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2005년

14. 대구지법 2005. 8. 2. 선고 2005고합2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5.10.10.(26),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