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20년

2.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21상,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집행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1137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22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2016년

5.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7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특허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126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미간행]
   침해금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2008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노111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서울북부지법 2007. 7. 12. 선고 2007가합193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7.10.10.(50),2095]
   수분양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1. 서울북부지법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항소[각공2007.8.10.(48),1572]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