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2008년
200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