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2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8년

4.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65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5년

9.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확정[각공2016상,63]
   보험에관한소송
   상법

10. 대전가법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4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11.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중개업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9년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6.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