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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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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5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3년
2010년
7. 서울가법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
  [면접교섭허가] 확정[각공2011상,40]
   면접교섭허가
   민법

8. 서울가법 2010. 4. 8. 자 2010브2 결정
  [양육비] 재항고[각공2010하,1092]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2009년
11. 서울가법 2009. 5. 12. 자 2009브3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9하,1037]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08년
12. 서울가법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각공2008하,1077]
   인지
   민법

13.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6년
14.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1.10.(41),141]
   초상권침해금지
   민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17. 서울중앙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가합1117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2.10.(40),25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8. 서울중앙지법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45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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