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광주고법 1971. 11. 25. 선고 71구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광주고법 1971. 6. 25. 자 71라3 제1민사부결정 : 이송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370]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1. 3. 18. 선고 70노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1. 3. 11.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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