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3년

1. 부산고법 1993. 8. 18.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하집1993(2),537]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3. 부산고법 1992. 12. 9.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8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부산고법 1992. 6. 18. 선고 92나3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임청구사건][하집1992(2),375]
   해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5. 부산고법 1992. 3. 19. 선고 90나42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308]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신탁법

1991년

6. 부산고법 1991. 12. 20. 선고 91나46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1(3),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부산고법 1991. 7. 5. 선고 90나61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부산고법 1991. 4. 19. 선고 90나82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부산고법 1991. 3. 19. 선고 90나1175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1(1),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