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5213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미간행]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4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 13. 선고 2010가단27678(본소),2011가단8933(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단382,2009고단517(병합),2009고단767(병합),2009고단881(병합)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형법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5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노28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5.12.10.(28),1938]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5가합16268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미간행]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