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89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6.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18상,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7하,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항소[각공2017상,354]
   살인미수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1. 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7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