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도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5년

2.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창원)2015노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14년

5.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3나3128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민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창원)2013나2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4. 6. 5. 선고 (창원)2013나2439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2012년

8.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29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746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56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43353,2010나43360(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나29982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8185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6.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279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178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미간행]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9448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2009년

20.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9고정268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9하,1871]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47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노45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4.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법

2005년

2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8.10.(24),1237]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