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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나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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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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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위조공기호행사
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해임처분취소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행정소송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소득세법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58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30]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692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7044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4구합7176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7758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1년
15. 청주지법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1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0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청주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나36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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