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보관금반환] 항소[각공2019상,154]
   보관금반환
   민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대구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가합11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6년

6.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6.3.10.(3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

7. 대구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3나497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8.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4년

9.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4.5.10.(9),630]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10.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