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상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3851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981 판결
  [사자명예훼손][미간행]
   사자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254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7노432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7노703 판결
  [증거변조][미간행]
   증거변조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418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