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상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53926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광주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140]
   손해배상
   민법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경계확정등][미간행]
   경계확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2014년

4. 광주고등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100,2013전노12(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고합104,2009전고2 판결
  [강간상해·감금·간음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9. 전주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노744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전주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6노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