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2년

1. 서울고등법원 1992. 8. 19. 선고 91구280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2. 7. 15. 선고 92구316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하집1992(2),566]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0년

3. 광주고법 1990. 10. 17. 선고 89나10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90. 10. 17. 선고 90나19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0(3),182]
   전부금
   광업법 산림법

5.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9년

6.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3),243]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66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