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성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4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5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노1555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2노162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0가합21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09고단5915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미간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

10.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1. 광주지법 1995. 7. 7. 선고 95나127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4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2. 광주지법 1994. 9. 30. 선고 93가합1295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4(2),157]
   손해배상
   민법

13. 광주지법 1994. 7. 22. 선고 93가합947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4(2),202]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