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27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8년

2.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구고법 2011. 2. 16. 선고 2010노456 판결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상고[각공2011상,490]
   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2010전노5(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0상,9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고법 2009. 4. 8. 선고 2008노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9하,1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전지방법원 2005. 4. 12. 선고 2005가단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11. 대구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3525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5.4.10.(20),702]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대구지방법원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2004. 4. 16. 선고 2003노2758 판결
  [업무상배임·공무상표시무효] 상고[각공2004.6.10.(10),886]
   업무상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4.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상속한정승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