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2022년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3년
2012년
2004년
16.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14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04.11.10.(15),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