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윤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4.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본소), 2016나202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2007년
2006년
200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2노994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