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부담하는 출입자 연령확인의무의 내용 및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 등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은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