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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판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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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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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청소년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03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7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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