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출입'의 의미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1] 단지 샘물을 용기에 넣거나 그 용기를 소독하는 행위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