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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엄장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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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7상,945]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2016년
2. 인천지법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2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친생부인
   민법

2013년
2012년
2006년
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공2006.6.15.(252),1039]
   구상금
   민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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