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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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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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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9 상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09]
   손해배상
   상법

2008년
7.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1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공2008상,123]
   매매대금
   민법

22.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손해배상(기)]〈‘헤드헌터’의법률관계〉[집55(2)민,183;공2007하,1834]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공2007.11.1.(285),1762]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민법 신탁법

3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46. 서울행법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1.10.(41),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49.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손해배상
   저작권법

52.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2005년
59.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3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63.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6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3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4년
71.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3.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예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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