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영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퇴직금 3 임금 2 부당이득금 2 해고무효확인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손해배상 1 단체교섭응낙청구 1 부당전보무효확인 1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15 근로기준법 4 민법 3 헌법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민사소송법 2 교육공무원법 2 국가공무원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19하,2108]
   퇴직금등청구의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1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5, 2013. 7. 2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직업안정법 한국철도공사법 화물유통촉진법

1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8.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8하,17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하,1911]
   부당이득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미간행]
   부당전보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5년

23. 대전지방법원 2005. 4. 12. 선고 2005가단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24.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3년

25.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56517,2001나56524(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1년

2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