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변론종결】 2017. 8. 3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 중 재심판정의 경위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2쪽부터 제10쪽 제19행까지와 별지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마지막 문장에 이어 “그러나 2017. 2. 3. 기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 8행의 인정 근거에 “을나 제18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3.경 회계법인 △△에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은 2015. 4. 30.경 2015. 3.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이하 ‘1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력 현황
임원 17명, 사무직 86명, 생산직 248명
○ 재무제표 분석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연간)	(연간)	(연간)	(3월말까지)
매출액(주1)	425,808	460,664	687,612(주2)	71,200
매출총이익	47,899	61,755	153,636	18,425
영업이익(손실)	15,766	17,825	71,700	-1,655
당기순이익	8,159	7,535	46,009	-3,263
부채총액	179,505	210,003	273,539	211,800
자기자본	42,846	50,380	96,431	61,712
부채비율(B/S)	419%	417%	284%	343%
(주1) 매출액에는 매출할인이 포함되어 있음.
(주2) 선적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서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액 572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연도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차입금	2012. 12. 31.	2013. 12. 31.	2014. 12. 31.	2015. 3. 31.
단기차입금	78,418	59,283	64,867	100,665
장기차입금	23,067	20,720	18,567	28,994
총차입금	101,485	80,003	83,434	129,659
자기자본	42,846	50,380	96,431	61,712
총차입금/자기자본	237%	159%	87%	210%
○ 경영악화 요인의 분석
1) 재무 위험
- 2015.부터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예상
- 매출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2015. 7.부터 26억 원의 현금 부족 예상)
- 금융기관 차입금 지속적 증가 및 영업손실 예측으로 차입금 상환 불가 위험
2) 시장 및 환경 위험
-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 매출하락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및 이자비용 비율 증가(반덤핑 관세 비용 산정시 덤핑 관세율 상승효과 작용)
-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향후 파이프 수요 불투명
- 대미 수출 일변도 매출구조에 따른 대외 환경 위험 상존
3) 영업 및 운영 위험
- 가용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 및 회사 유지비용 부족
- 계획된 설비 투자 지연으로 향후 경쟁력 우위 기회 상실 위험
- 생산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 유동성 확보 방안
1) 생산직 인력은 현행 248명(3개조)에서 65명(1개조)으로 축소 운영
2) 관리직 인력은 급여의 50% 절감
3) 위 1), 2)를 시행할 경우 2015.말 기준 140억 4,500만 원의 현금 부족이 발생
4) 해결방안
- 필요시 추가 구조조정/인력재배치/무급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 불용자산 매각 및 신규자금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
- 설비 투자시기 조정으로 현금 유출 최소화

(2) 원고는 2015. 8.경 회계법인 △△에 재차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은 2015. 9. 30.경 2015. 8.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이하 ‘2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도별 생산량 현황(단위: MT)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연간	월평균	연간	월평균	8개월	월평균
유정관	308,435	25,703	530,353	44,196	76,523	9,565
송유관	122,209	10,184	87,803	7,317	30,212	3,776
일반관	45,639	3,803	40,585	3,382	41,544	5,193
합계	476,283	39,690	658,741	54,895	148,279	18,535
○ 인력 현황
구분	2014년 12말 기준		2015년 3월말 기준		2015년 8월말 기준
구분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합계	108	261	103	248	76	86


○ 재무제표 분석(단위: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연간)	(연간)	(연간)	(8월말까지)
매출액(주1)	425,808	460,664	687,612(주2)	126,393
매출총이익	47,899	61,755	153,636	19,165
영업이익	15,766	17,825	71,700	-11,951
당기순이익	8,159	7,535	46,009	-16,925
부채총액	179,505	210,003	273,539	202,885
자기자본	42,846	50,380	96,431	71,706
부채비율(B/S)	419%	417%	284%	283%
(주1) 매출액에는 매출할인이 포함되어 있음.
(주2) 선적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서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액 572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차입금 및 부채비율 분석(단위: 백만 원)
차입금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8.31.
단기차입금	78,418	59,283	64,867	120,615
장기차입금	23,067	20,720	18,567	40,336
총차입금	101,485	80,003	83,434	160,951
자기자본	42,846	50,380	96,431	71,706
총차입금/자기자본	237%	159%	87%	224%


○ 2013년 ~ 2017년 수입상태(단위: 백만 원)
수입상황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제	실제	예상	예상	예상
매출액		460,664	687,612	171,646	139,727	216,226
매출원가		398,909	533,976	148,980	131,738	203,927
매출총이익		61,755	153,636	22,666	7,989	12,299
판매비와관리비		43,930	81,936	40,362	27,916	41,570
영업이익		17,825	71,700	-17,696	-19,927	-29,271

○ 생산량 예상(단위: MT)
구분	2012	2013	2014	2015E	2016E	2017E
합계	381,374	476,283	658,741	200,464	177,864	262,321
월평균생산량	31,781	39,690	54,895	16,705	14,822	21,860
생산직인원수(연말기준)	238	245	248	85	85	85
인당 생산량	134	162	221	197	174	257
○ 생산직 인력 현황 및 적정 인력
2015. 8.말 기준 생산직 직원은 86명이고,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 인력 수준은 1개조 65명이다.
○ 경영악화 요인 분석
1) 재무 위험
- 2015.부터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예상
- 금융기관 차입금 지속적 증가 및 영업손실 예측으로 차입금 상환 불가 위험
2) 시장 및 환경 위험
-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 □□□□□의 경우 2015. 9. 법정관리 신청
-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향후 파이프 수요 불투명
- 대미 수출 일변도 매출구조에 따른 대외 환경 위험 상존
3) 영업 및 운영 위험
- 가용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 및 회사 유지비용 부족
- 계획된 설비 투자 지연으로 향후 경쟁력 우위 기회 상실 위험
- 생산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 지속적인 시황 하락, 차입금 만기 연장 불가시 채무불이행 위험 대두
○ 유동성 확보 방안
1) 추정 생산량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 유지
생산직: 수요 회복이 예측되는 2017년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유휴인력에 대해 구조조정 또는 무급휴직 등 인건비 절감 노력
관리직: 추가적인 채용 중단 및 지속적인 자연 퇴사 허용
2) 추가 차입/증자
3)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4) 자회사의 배당 과실 송금
5) 자금수지에 맞는 투자시기 조정
6) 일반관 판매확대로 매출증대 및 현금흐름 확보

(3) 원고는 2015. 9. 1.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계속되는 수주량 저하를 이유로 강관 생산 공장 중 슬리터 1호기 라인을 한시적으로 폐쇄하였다. (4) 국내 언론은 2015. 10.경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시추가 줄면서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 포함된 국내 강관업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강관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5)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손익계산서(단위: 원)


구분	2012년 (연간)	2013년 (연간)	2014년 (연간)	2015년 (연간)
매출액	425,808,185,480	460,663,784,557	630,390,965,359	204,354,340,898
매출총이익	47,898,777,686	61,754,441,873	132,230,303,226	26,701,601,940
영업이익	15,765,607,888	17,824,085,811	50,294,288,360	12,428,517,096
당기순이익	8,158,311,069	7,534,648,416	24,602,932,336	2,507,950,777

○ 현금흐름표(단위: 원, 억 미만은 반올림)


구분	2012년(연간)	2013년(연간)	2014년(연간)	2015년(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190억	242억	324억	-518억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51억	3,567억	3,907억	1,262억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422억	3,782억	3,930억	750억
현금의 증가	-36억	-27억	40억	-64억
기초의 현금	102억	66억	39억	79억
기말의 현금	66억	39억	79억	16억

(6) 한편, 원고는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대표이사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7) 참가인들은 2015. 12.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소외 5도 2016. 4. 12.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7, 21호증, 을나 제2, 4, 10 내지 12, 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2015. 4. 30.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하기 직전에 작성된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유정관 수출량 급감과 유정관 반덤핑 관세부과 등으로 인해 2015. 3.말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은 2014년도 약 6,876억 원에서 약 712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영업이익은 2014년도 약 717억 원에서 감소하여 약 1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당기순손실 약 32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회계법인 △△은 2015. 3. 26.경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약 한 달 뒤인 2015. 4. 30.경 위 1차 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2년, 2013년과 달리 2014년도 재무제표 분석에 있어서만 현금주의 회계방법에 따라 선적 후 운송 중인 매출액 약 572억 원을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한 달 만에 2014년도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하였다고 보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1차 경영진단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분석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인건비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생산직 인원을 감축하여도 2015년 말경 140억 4,500만 원의 현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았으나, 희망퇴직으로 137명의 생산직 사원이 사직한 이후 작성된 위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말의 현금 보유액은 16억 원에 달하여 위 1차 경영진단보고서의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에 작성된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15. 8.말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은 약 1,26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613억 원이 감소하였고,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약 119억 원의 영업손실과 약 1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원고의 2015년 최종 매출액과 영업손실을 각각 약 1,716억 원 및 약 176억 원으로 예측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계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도 최종 약 2,043억 원의 매출액, 약 124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단지 2014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롯한 당기순이익이 그 전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현금주의 회계방법에 따라 대금의 선지급 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2차 경영진단보고서와 달리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생주의 회계방법에 따라 물품 인도 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2014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2015년도 매출액에 포함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2015년도에 발생한 원고의 매출액은 2016년도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2016년 감사보고서(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도에 약 2,850억 원의 매출액, 약 99억 원의 영업이익, 약 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453억 원이 발생하였다. (3) 또한, 위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15. 8.말 기준으로 원고의 부채 비율은 283%로 원고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였던 2014년도 부채비율인 284%와 거의 같은 점, 총차입금이 2014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었으나 장기차입금의 증가를 급박한 유동성의 위기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을 수는 없고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은 2012년도에 비해 더 양호한 점, 영업손실이 2015년에 약 176억 원, 2016년에 약 199억 원, 2017년에 약 292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영업손실은 2014년에 발생한 영업이익 약 717억 원에 비하여 적은 규모인 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뿐만 아니라 2017. 2. 3. 기준으로 경주시 (주소 생략) 소재 사무실 등의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2015년에 대미 수출 등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도 원고의 이러한 사정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37명의 근로자를 희망퇴직 등으로 감축하고도 다시 이 사건 정리해고로 3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소외 3과 그의 아들 소외 4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원고는 위 현금배당이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대구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권고는 2013년경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약 2년이 지난 2015년에 비로소 현금배당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당시 원고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대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원고는 1차 경영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생산직 근로자 183명으로 정하였다가, 2015. 4. 30. 위 인원을 감축하여 최종 구조조정 인원을 생산직 약 150명으로 정하여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위 구조조정 인원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원고는 137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사직한 이후인 2015. 7. 25.부터 같은 해 8. 3.까지 ‘2016년도 긴급오더분’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희망퇴직 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임시교대근무를 편성하여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희망퇴직 이후 부족한 인력으로 생산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구조조정의 이유와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 150명을 구조조정 인원으로 정한 것을 회사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는 2015. 3.말 기준 248명에서 2015. 8.말 기준 86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최종 목표한 구조조정 인원수인 생산직 근로자 150명을 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48910 (328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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