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최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성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2.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4.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3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39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3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공2010상,563]
   용역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4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67541 판결
  [이사장당선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당선무효확인
   민법

2006년
2004년
1996년
4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담보금][공1996.5.1.(9),1247]
   담보금
   민법

1995년
199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