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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600]

【판시사항】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갑이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갑이 각...

선고일	2018.07.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홍지혜
사건명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갑이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갑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을 회사가 갑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을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병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이 을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병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을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병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

선고일	2019.01.1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을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병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이 을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병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3.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퇴직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별지 1]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변론종결】 2019. 10.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고일	2019.12.2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윤승은 황승태 이예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동수 이병한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1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등][공2017상,45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

선고일	2017.01.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
법무법인	온세계 바른
변호사	공성수 노만경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15.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0978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외 2인)【변론종결】 2018. 6. 7.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선고일	2018.07.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고충정 박창우 정은영
변호사	최철호 이기형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

[퇴직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훈)【변론종결】 2018. 4.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6355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22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

선고일	2018.05.2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행순 서경원 주진오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최병천 박경훈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홍지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주식회사 한양설비엔지니어링【변론종결】 2017. 11. 8.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

선고일	2018.01.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오덕식 최상수 강면구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홍지혜
사건명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1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퇴직금][공2014하,2229]

【판시사항】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 갑이 을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선고일	2014.10.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법무법인	경북삼일
변호사	김형동 백영기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법 제6조

판시사항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 갑이 을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퇴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을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갑 회사의 주된 영업, 을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

선고일	2013.07.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을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갑 회사의 주된 영업, 을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등][공2013하,129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선고일	2013.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최종길 주한일
사건명	퇴직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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