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0하,230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48, 2017.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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