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573]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8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0978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나7332(본소),2007나734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