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19년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3, 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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