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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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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15.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2007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노13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0. 부산고법 2007. 6. 1. 선고 2007누191 판결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10]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2006년
36. 서울중앙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합695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개구리소년 실종사건〉[각공2007.1.10.(4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8.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7.10.(35),1392]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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