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승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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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임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인도 1 실화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 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2 민법 5 근로기준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가배상법 2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국세징수법 2 민사집행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항공안전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0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13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13. 대전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90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미간행]
   살인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12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향교재산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나8640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나110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9.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8.10.(48),150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본소),2006나892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23.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0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4.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5.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4년

26.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3고정1496 판결
  [실화] 항소[각공2004.11.10.(15),1651]
   실화
   형법

2001년

27.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1-1,625]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8.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하집2000-2,663]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29.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2000구1249 판결：확정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0. 수원지법 2000. 4. 19. 선고 99구4419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0-1,3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1. 수원지법 2000. 4. 7. 선고 99가합2580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0-1,8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2. 수원지법 2000. 3. 22. 선고 99구565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33. 대전지법 1995. 8. 25. 선고 94나2020 판결 : 상고 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5-2, 136]
   손해배상
   민법

34.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4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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