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예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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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손해배상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국방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6 근로기준법 6 민법 4 형사소송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자 2023카기1 결정
  [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2. 15. 선고 2022누1550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4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항공안전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0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13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2010년

17.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8. 서울행법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59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9.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157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3758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 서울행법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0하,1337]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5.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헌법

2009년

26.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8.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32529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29.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0.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47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1.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32.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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