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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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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9 상법
7 형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3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우19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1하,1649]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56.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6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상법위반][공2007.1.1.(265),90]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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