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51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1]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1]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1]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갑 정당 후보자 을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갑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갑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갑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을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이전 공소제기 시부터 공소기각 재판 확정 시까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을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