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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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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황정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59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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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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