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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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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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아람 2 다래 2 율촌 2 태평양 1 원 1 백상 1 남 1 위드유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2 손경한 2 서석구 1 도두형 1 나세근 1 김재철 1 우창록 1 이수완 1 오양호 1 박석민 1 김준효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9, 2018. 11. 29., 합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구저작권법제2조제2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17하,1820]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13,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4, 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5, 2010. 10. 28.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1, 2010. 10. 28.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
   구외국환거래법제31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7, 2010. 10. 28.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5, 2010. 10. 28.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8,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4, 2010. 10. 28.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위헌제청
   구건축법제81조제2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0,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제1항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제1항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공2010상,313]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5. 수원지방법원 2010. 1. 11. 선고 2009노3689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정5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6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8233 판결
  [절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절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2004년

2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프로그램등록말소등][미간행]
   프로그램등록말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2. 부산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4노30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3.4.15.(176),94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3.2.15.(172),44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2.8.15.(160),188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690]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등록말소등][공2001.1.1.(121),9]
   프로그램등록말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9년

1998년

3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7년

3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384]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28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집45(2)형,781;공1997.7.1.(37),19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회교육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193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1997.3.15.(30),8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6년

36. 서울고법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등 ][하집1996-2, 371]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1996.10.1.(19),293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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