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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경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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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9년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공2007.3.15.(270),424]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4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구상금][집51(2)민,295;공2003.11.15.(190),2146]
   구상금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공2003.3.15.(174),691]
   어음금
   민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공2003.2.15.(172),489]
   불신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11.15.(166),2522]
   사해행위취소
   민법

2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공2002.8.1.(159),1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1.10.1.(139),205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공2001.10.1.(139),2076]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3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29]
   어음금
   민사소송법

2000년
3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공2000.6.1.(107),1181]
   양수금
   민법

38.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헌법

4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 등·수재 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공1999.9.1.(89),1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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