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공2001.10.1.(139),2076]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