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이행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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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케이씨엘 3 울림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1 김유진 1 최종길 1 오규철 1 천경송 1 이용훈 1 박도현 1 박병기 1 홍정환 1 김경목 1 신성택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19하,1647]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35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1년

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12.15.(144),253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14728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1995.1.15.(984),430]
   계약이행보증금
   건설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