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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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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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윤상목 1 강현중 1 주선회 1 박용석 1 천경송 1 장세두 1 정종우 1 임흥순 1 윤우정 1 최광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6년

2. 의정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1213,121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6.3.10.(31),90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59]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5.3.15.(222),43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2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2,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7, 2001. 4. 23., 기각
  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3, 2000. 12. 18., 기각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9, 2000. 5. 8.,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5, 2000. 4. 1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24, 1998. 5. 22.,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406 판결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4]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907, 1998. 1. 9., 기각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5380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8]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1]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1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3.2.1.(937),49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