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와 전(전)을 취득한 후 지목의 변경 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전)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3]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5977 판결(공1994상, 569) 【전 문】【원고,피상고인】 송촌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3인)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9. 10. 선고 97구17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3,925㎡, (주소 2 생략) 임야 1,655㎡ 및 (주소 3 생략) 전 188㎡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파트의 건축·분양을 목적으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①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3,925㎡, ② (주소 2 생략) 임야 1,655㎡(원심판결상 (주소 4 생략) 임야는 오기임)를 1995. 5. 10.에, ③ (주소 3 생략) 전 188㎡를 1995. 9. 20.에 각 취득하여 관계 기관의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절차를 밟고, 건축설계, 견본주택의 건립 및 입주자모집광고를 하는 등 위 목적사업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던 중에 계열사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마저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자 할 수 없이 취득한지 1년 내인 1996. 4. 16.에 이 사건 제1토지 모두를 매도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근거로 삼은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원고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는 임야와 전(전)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목의 변경 없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에 터잡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사유가 있다거나,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조치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그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새로운 매수인인 삼익주택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사실인정하였는 바, 원고가 위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벗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두10582 (21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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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5977 판결(공1994상, 56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