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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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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1년
3.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근저당권말소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손해배상(의)][집46(2)민,42;공1998.9.1.(65),2216]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6년
1995년
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1485 판결
  [물품대금][공1995.10.15.(1002),3375]
   물품대금
   민법

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4]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20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공1994.10.15.(978),2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1991년
1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3.1.(891),786]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건물철거][집38(2)민,203;공1990.10.15.(882),2015]
   건물철거
   민법

13.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39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9.1.(879),17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667 판결
  [명령위반][공1989.11.1.(859),1525]
   명령위반
   군형법

1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08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7.1.(851),906]
   손해배상
   민법

1988년
1987년
1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집35(3)특,399;공1987.11.1.(811),1578]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02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07;공1986.12.1.(789),311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222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6.9.15.(784),1146]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300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12.15.(742),185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4.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239 판결
  [명령위반][공1984.12.1.(741),1821]
   명령위반
   군형법

2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강간치상][공1983.9.1.(711),1219]
   강간치상
   형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5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52;공1981.9.1.(663) 14171]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29.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499 판결
  [손해배상등][집29(2)민,91;공1981.8.1.(661) 14053]
   손해배상
   민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641),130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150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저작권법위반][집27(2)형,22;공1979.9.1.(615),12051]
   조세범처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77년
3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퇴직금][집25(2)민,206;공1977.9.15.(568) 10242]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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