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집35(3)특,399;공1987.11.1.(811),1578]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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