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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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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15 상법
4 헌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019년
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1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공2013하,1977]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온천법

2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위약금등][공2013하,1873]
   위약금
   민법

2012년
26.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상,21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3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863]
   배당이의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4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집55(2)민,360;공2007하,2031]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4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집55(2)형,893;공2007하,1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86139 판결
  [어음보험금][공2007.10.1.(283),1558]
   어음보험금
   상법

49.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상고[각공2007.8.10.(48),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5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58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2006.4.1.(247),516]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54. 대법원 2006. 1. 3. 자 2003마1791 결정
  [등기관처분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이의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6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약정금][공2001.12.1.(143),2466]
   약정금
   민법

1975년
7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다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66;공1975.7.15.(516),8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2년
73.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집20(3)민,210]
   토지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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