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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송비용담보제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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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율촌
1
동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8하,124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하,1956]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상,107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2년
2009년
2008년
1999년
11.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1999.8.1.(87),146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44(1)민,489;공1996.7.1.(13),1787]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16. 자 89카7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37(3)민,183;공1990.3.1(867),44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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