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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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김기덕 2 윤용섭 1 류용호 1 김진영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100514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 대전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100613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2015년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21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자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헌법 헌법 제

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850]
   손해배상
   근로자복지기본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2008년

7. 청주지방법원 2008.07.17 선고 2007구합1953 판결
  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08.05.08 선고 2007구합935 판결
  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